231101 오늘 신문 읽기

2023. 11. 2. 06:01

출처 : 매일경제

기초과학·청년 R&D예산 재검토

  •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기초과학 연구와 청년·비정규직 인건비 관련 예산은 증액
  • 기초과학분야는 삭감 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고, 젊은 연구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은 원상 복구 수준을 넘어 증액하기로 했다.

삼성 "낸드값 인상" 시장 정상화 승부수

  •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중
  • 내년 2분기까지 분기마다 낸드 값을 20%씩 인상하는 전략을 세웠다.
  • 낸드는 D램과 함께 메모리반도체의 양대 축으로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수익성 회복을 위해서는 낸드 가격의 회복이 필수적인 만큼, 삼성전자는 감산과 더불어 공격적인 가격 인상에 나선다는 방침

전기차 식었나…배터리株 방전, 증시 흔들

  •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차·배터리·소재 기업들 주가가 연쇄 하락했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반등'

  • 경기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 생산, 투자에 이어 소비까지 상승세로 돌아섰다. 높은 금리와 물가로 위축됐던 소비도 미약하지만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지는 모습이다.
  • 반도체 부문이 살아나면서 생산, 출하, 수출, 투자가 모두 개선
  • 한국의 수출은 주요국 선행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올해 줄곧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도 증가세를 보임

日 올 성장전망 2%로 상향 …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동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폭을 보다 확대했다.
  •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10년간 양적완화를 이어왔는데 출구 전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결정의 배경
    •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 늘어나는 미·일 금리 격차와 이로 인한 엔저 장기화
  •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핵심인 '장단금리 조작(수익률곡선제어·YCC)'을 한층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현재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진행하고 있다.
    • 하지만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서 일본은행도 마냥 제로금리를 고수하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 금리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올려왔다. 이번에는 0.5% 목표도 없애고, 1%를 초과해도 용인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용어 정리

  • 양적완화 :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
  • 10년물 국채 금리 : 국가에서 10년간 돈을 빌리기로 하고 발행한 채권
  • 출구 전략 : 좋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 경제에서는 경영정책의 기조를 원상복구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수익률곡선제어 : 채권금리의 수익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해 조절하는 것

김포시 서울 편입

  •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로는 '서울 과밀화'가 꼽힌다.
  • 서울시는 김포시 편입이 이뤄지면 용지 확보가 어려운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김포도 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혜택이 기대된다. 이른바 '지옥철'로 통하는 김포골드라인을 보완할 대안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꼽고 있다. 이를 두고 현재 인천광역시와 노선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
  • 교육 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 학생은 일반고 배정 때 1단계 지망에서 서울 전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 원하는 학교 두 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김포 거주 학생도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 국민의힘 : 김포시 외에 구리·하남·광명·과천시 등 모든 근접 도시가 서울시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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