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30 오늘 신문 읽기

매일경제 1면

"韓·아일랜드 협력 세계 경제의 엔진"

• '유럽의 강소국' 아일랜드 정상이 수교 이후 처음으로 단독 방한
• 최근 한국 기업이 바이오·생명과학·항공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면서 이 분야에 강점이 있는 아일랜드가 최적의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
•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 / 기후변화, 불안정한 글로벌 안보 상황,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등 다양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것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백지화'

• 정부와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
• 경기 위축과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담을 줄여주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은행 부담금 형태 '횡재세' 윤곽

• 정부가 '부담금' 형식의 은행권 횡재세를 도입한다. 고금리 시기를 틈타 이른바 '이자 장사'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 은행권 횡재세는 법인세 부과가 아닌 '부담금' 방식이 유력하다.
  • 부담금 : 공익사업을 위한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