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31 오늘 신문 읽기

누리호 자료까지…기술유출 무방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을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당사자들은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 절차를 밟던 연구원들이었다. 이직을 막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반발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기술 유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이들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尹 "전세사기범 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

•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 전세사기 엄단 지시
  •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개정 촉구

금값 온스당 2천弗 돌파 세계 경제 '중동발 쇼크'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 군사작전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불안 심리가 확산
•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원자재 값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음
  • 금값, 유가 변동성 치솟는 중

전통강자 압구정 뺨치네 … 초고가 거래 몰린 반포

•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이지만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다
• 대출 금리에 영향을 덜 받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해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 가장 거래가 많은 단지는 반포동 반포자이, 압구정 신현대

카카오 김범수 "준법감시위 설치"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세조종 논란에 대해 반성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준법감시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 사실상 자율경영 기조가 강한 카카오 경영 문화를 어느 정도 중앙 통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동안 카카오는 전방위적인 사업 확장으로 몸집 키우기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는 혼재된 사업과 임원진의 잦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카카오 측은 "경영진은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카카오의 경영 체계 자체를 일신하기 위한 변화의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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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아시아나 합병

배임소지·직원반발 우려 … 3년 달려온 K항공 빅딜 '난기류'

• 유럽연합(EU)에서 두 기업 합병 반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안과 한국~유럽 4개 여객 노선(프랑크푸르트·파리·로마·바르셀로나)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이관하는 안의 시정안을 요구함
•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분리 매각 찬반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는 중
• 미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관문도 기다리고 있다.분리매각 기대감에 아시아나 7%대 급등
• 분리 매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가 일신상 이유로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오전부터 대한항공과의 합병 기대감이 커졌고, 주가 역시 탄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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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무회의

• 핵심 키워드 민생과 현장
  • 소상공인대출 원리금 부담
  • 자영업자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부담
  • 자영업자 김영란법 부담
  •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부담
  • 치안 인프라 부족 호소
  • 방과 후 돌봄 수요 증가
  • 전세사기 엄벌, 재발 방지
  •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선거를 의식해 구체적인 숫자가 없다는 점 때문에 받은 비판을 적극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