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6-231028 오늘 신문 읽기

10월 26일 매일경제

年126조 퍼붓는데…가성비 최악 韓교육

• 교육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한국의 교육수익률이 최근 10년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아, 초·중·고교, 대학을 포함한 전체 공교육 예산은 100조원이 넘는다. 사교육비는 26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민간 부담 교육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를 기록할 만큼 많다.

쥐꼬리 국민연금에 일터 못떠나는 노인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받는 고령층(55~79세) 가운데 일을 놓지 못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노인이 올해 390만8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연금을 받는 고령자 중 취업자 비중도 처음으로 절반(50.2%)을 넘어섰다.
• 원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늘리면서 노인 고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병행해 소득보장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삼성동 현대차GBC 밑그림부터 다시 그린다

•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사업이 재설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에 재추진될 전망이다.
•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등을 구축해 그룹의 청사진을 담아내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삼성동 지상 공원과 연계하는 방식이 '큰 줄기'를 이룰 전망

8월 신생아 또 역대 최소 … 국민연금 2055년 고갈도 '장밋빛 전망'

•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가 보험료를 납부해 노인 세대의 노후 소득을 보전하는 세대 간 이전 구조
•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15%로 끌어올리면 적자 시점과 고갈 시점은 각각 2053년, 2071년으로 늦출 수 있다. 문제는 이 시나리오마저도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점차 완화될 것이란 낙관적인 가정에 기반한다는 것.
• 계산위원 대부분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

---

10월 27일 매일경제

등 떠밀어도…지방이전 기업 올 1곳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생산 기반을 옮긴 기업은 최근 10년간 급감했다. 지방 소멸이 심해지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는 지난 9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담겼다.
• 기업들은 "이 정도로는 수도권에 있는 풍부한 인력과 인프라를 두고 지방으로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
• 지방 소멸 대책을 위해선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주무부처 입장 변화가 관건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할 때 유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도 "현재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유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혜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생각인걸까?

현대차 '실적 신기록'…올 영업익 벌써 11조

• 현대자동차가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배경으로는 제네시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중심의 고부가가치 차량 비중 확대가 꼽힌다. 핵심 시장인 미국, 유럽, 인도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린 가운데 달러 강세로 원화 환산 실적이 개선된 것도 한몫했다.
• 어울러 SK하이닉스가 고성능 제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어 3분기에는 영업손실 규모를 크게 줄였다. 특히 D램은 2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美경제 3분기 GDP 4.9% 예상치 웃돈 '깜짝 성장'

•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깜짝 성장
•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개인소비 증가율과 민간투자도가 크게 증가하며 3분기 성장세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저출산 해법은 유연근로제 법제화

•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민통합위 비공개 보고서의 핵심은 경제·계층분과 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
  • 청년층에게는 주거안정과 사회진출 지원
  • 중장년층에게는 사교육비 경감과 일·보육 양립 -> 지방교육교부금을 활용해 보육·초등돌봄을 확대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보육시간을 확보
  • 노년층에게는 의료비 부담 완화
•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을 잔금을 지급한 날로 앞당기자는 제안도 있음

활활 타는 美경제 '역풍'… 고금리 장기화 공포 확산

미국 경제의 '나홀로 질주'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26일(현지시간)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0.4%포인트나 상회하는 4.9%(전기 대비 연율 환산)를 기록하면서 '고금리 장기화 공포'가 시장에 더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위한 '두 개의 전쟁'을 감당해야 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도 비어가고 있어 4분기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고물가, 고금리에도 미국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이날 한국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연중 최고치를 달성,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연중 최고치에 근접
  • 통상 증시 급락은 안전자산인 채권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최근 증시 급락세 원인이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인 까닭에 국내 채권금리 역시 급상승
• 이 같은 경기 활황이 4분기에도 계속되기는 어렵다는 예측이 나옴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지원, 미국 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때문

모르는 단어

• 개인소비지출(PCE) : 한 나라의 모든 개인이 쓴 돈의 총합. GDP의 구성 요소중 하나로, 물가상승률 측정의 주요 지표
• 근원물가지수 : 농산물이나 자원 처럼 경제상황에 따라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 일시적인 교란요인들이 제거된 인플레이션을 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

---

10월 28일 매일경제

주식 공매도 한시적 금지 검토

• 공매도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초강력 대책

K반도체 위협 '美日 낸드연합' 불발

• 글로벌 낸드플래시 2위, 4위 기업인 일본 키옥시아(옛 도시바메모리)와 미국 웨스턴디지털(WD) 간 합병이 중단
• 주요 원인은 주주들의 반대. 키옥시아의 최대주주는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이고,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4조원을 투자해 주요 의사결정 때 SK하이닉스의 동의가 필요. SK하이닉스는 이 합병안에 동의하지 않음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 보조금 2배로 받는다

•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두 배로 늘린다.
  • 기업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쉽게 풀 수 있게 지자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회발전특구특례)
  •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도 기존보다 확대

'習에 쓴소리' 리커창 애도물결 … 당국, SNS 음모론 단속 나선듯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일한 정치적 라이벌로 여겨졌던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돌연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