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2 오늘 신문 읽기

출처 : 매일경제

전세사기 사태 1년, 여전히 판치는 '수법'들

•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충격적인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협조했다는 점
• 공인중개사는 변호사와 달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위법행위 지속이 가능
•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전세사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한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배상이나 처벌 강화보다 공인중개사들이 개업 전 받는 실무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윤리교육 강화'가 주를 이룰 전망
• 법무부는 수원지검에 수원 전세사기 전담팀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설치할 방침이다.

"컨테이너 山 얼마만이냐" 수출 13개월만에 플러스

• 반도체·자동차 약진에 1년간 뒷걸음쳤던 수출이 지난달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무역수지도 5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 수출 반등을 이끌어낸 주력 산업은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이다.

용어 정리

• 국제수지 : 한 나라가 일정한 기간에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거래를 집계한 계정
• 무역수지 : 무역으로 생긴 국제수지

은행 위기대비 충당금 더 쌓는다

• 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에 추가 충당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금융시장을 지탱하는 은행이 예기치 못한 충격에도 버텨낼 만한 체력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 은행이 적립할 충당금을 계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 모형에 대해서도 매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은행이 배당 가능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충당금을 적게 쌓으려는 꼼수를 막기 위함이다.